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막막함 없이 꼼꼼하게 채우는 실전 가이드

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규에 맞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이자, 관계 기관의 확인(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등)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작성 원칙은 동일합니다.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듯, 가장 일반적인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중심으로 양식 구성과 작성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Ⅰ. 폐기물 처리 계획서의 핵심: "누가, 언제,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폐기물 처리 계획서의 양식은 보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관할 지자체(구청/시청)나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 처리 계획서 양식의 주요 구성 항목

대부분의 처리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 항목	작성 내용의 핵심
제출인 및 사업 개요	회사(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기재합니다.
폐기물 발생 예상 내역	폐기물의 종류 (예: 폐유, 폐산, 폐합성수지, 건설폐재류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생 공정 및 월간/연간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폐기물 처리 내역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처리 방법), 누가(운반자, 처리자), 언제(처리 주기)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폐기물 분석 결과서, 처리자의 수탁확인서(계약서), 사업장 배치도 및 공정 흐름도 등 필수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Ⅱ.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 방법 (핵심 항목별 상세 설명)

작성 시 '행정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장 실수하기 쉽고,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1. 🏭 폐기물 발생 예상 내역 작성 노하우

가장 핵심이자 심사를 통과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	단순히 '폐유'가 아닌, 법정 지정폐기물 코드와 함께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폐유(코드번호: 00-00-00), 폐합성수지(폴리에틸렌 등)).
발생 공정	원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공정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폐기물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도장 공정 후 발생하는 폐도료')
예상 발생량	최근 1년간 혹은 예상되는 처리 기간 동안의 폐기물 발생량(톤/년)을 객관적인 자료(원료 사용량 등)를 바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성상 및 분석	폐기물의 물리적 상태 (예: 액상, 고상, 슬러지)를 적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공인된 분석기관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제 경험상 팁: 예상 발생량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서에 신고된 양보다 폐기물이 초과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2. 🚛 폐기물 처리 내역 작성 노하우

'어떻게 버릴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항목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처리 구분	자가 처리 (직접 처리 시설 운영 시) 또는 위탁 처리 (전문 업체에 맡길 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탁 처리입니다.
운반자 및 처리자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명과 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필수!)
처리 방법	중간처리 (예: 소각, 파쇄, 고형화) 또는 최종처리 (예: 매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중간처리 후 남은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탁 확인서 첨부	위탁 처리의 경우, 계약을 맺은 처리 업체로부터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 (건설폐기물 전용) 작성 시 추가 유의사항

건설/철거 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 대상자: 건물주, 임차인, 최초 원도급자 등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의뢰받은 자입니다.
• 배출 장소: 정확한 주소와 함께 공사 명칭 (예: '○○동 상가 3층 인테리어 공사')을 명확히 표기하여, 나중에 폐기물 전자인계서(올바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폐기물 종류: 건설폐재류(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별로 발생량과 처리 방법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Ⅲ.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첨부 서류 (누락 시 반려)

폐기물 처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계획서가 반려되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폐기물 분석 결과서 (지정폐기물 등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핵심: 공인된 분석기관의 결과여야 하며, 계획서에 기재된 폐기물 종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3.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핵심: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예상량, 처리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장 배치도 및 공정 흐름도
   • 핵심: 폐기물 발생 지점, 보관 장소, 처리 경로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5. 시설/장비 명세서 (자가 처리 시)

---

💡 결론: 폐기물처리계획서는 "성실성"의 증명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법규 준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단순히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이 폐기물 관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지자체 환경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필요한 양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 예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식(예: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혹시 다루고 계신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인지 알려주시면, 해당 서식 다운로드 경로를 바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