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쓰레기 처리'를 '기업의 책임'으로 전환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만들어서 팔았으니, 그게 쓰레기가 됐을 때 재활용하는 것도 네 책임이다!"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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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PR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EPR 제도의 핵심은 '전 과정 책임 원칙'과 경제적 유인에 있습니다.

• 1. 전 과정 책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회 전체(국민 세금)가 부담하던 방식에서,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 2. 친환경 설계 유도: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은 재활용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설계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예: 분리하기 쉬운 포장재, 단일 재질 사용 등)
• 3.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고 물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국내 재활용 시장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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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PR 제도의 의무 이행 절차 (사업자 관점)

EPR 의무 대상이 되는 생산자(제조업체, 수입업체)는 매년 정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해야 합니다.

1단계: 의무 대상 확인 및 등록

• 의무 대상 품목: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휴대폰 등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대상 사업자: 품목별로 정해진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액 기준을 넘는 생산자/수입업자가 해당합니다.

2단계: 재활용 의무량 산정

• 매년 환경부 장관은 대상 품목별로 생산/수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합니다.
• 의무량 = (해당 연도 생산/수입량) x (재활용 의무율)

3단계: 의무 이행 방법 (2가지 중 선택)

생산자는 부여된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합니다.

구분	위탁 이행 (공제조합 가입)	자체 이행 (개별 계약)
방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품목별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재활용 사업자(수집, 운반, 처리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재활용 실적을 확보합니다.
장점	가장 보편적. 복잡한 재활용 실적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조합에 일임하므로 편리하고 안전함.	재활용 공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 재활용 시설을 보유한 경우 유리함.
비용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 (단가 x 의무량)	재활용 업체와 계약하여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활용 처리 비용

4단계: 이행 결과 보고 및 미이행 시 제재

• 의무 생산자는 매년 의무 이행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부여된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제조합 분담금보다 비싸게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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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PR 제도의 최근 주요 변화와 확장 (EPR 2.0)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EPR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생산자가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급이 높을수록 재활용 분담금이 감면됩니다.
• 일회용품 등으로 의무 확대: 기존 포장재 외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폐기물 감량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EPR의 책임 영역과 연결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 부담금과의 차이: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매립/소각되는 제품(예: 농약병, 기저귀 등)에 대해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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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필수 요소

EPR 제도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ESG)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혹시 다루시는 제품 품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품목이 EPR 의무 대상인지와 구체적인 공제조합 가입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